외국인에게 재류카드 발급

외국인에게 재류카드 발급
날짜 : 2009-02-18 09:04:27 글쓴이 : 도꼬모 조회수: 3213

외국인에게 「재류카드」…위조행위 벌칙, 국가가 일원관리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하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개정안의 개요가 16일 확정되었다.

 
 중장기로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증이 되는 재류카드를 법무상이 발행하고 재류관리를 국가로 일원화한다. 그에 따라 시구정촌이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증명서는 폐지한다. 가드의 위조행위에는 징역형이나 강제퇴거처분의 벌칙규정을 만든다.


 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국적, 주소, 재류자격, 재류기간을 기입. 근무처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 입국관리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2009년2월17일03시22분  読売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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